농협중앙회 운영 왜 이러나?...농협 직원 4609명에 '특혜 대출' 여전
농협중앙회 운영 왜 이러나?...농협 직원 4609명에 '특혜 대출' 여전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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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이자 4%, 직원은 0%’...정운천 의원 “농촌경제 어려운데 직원 금리 혜택은 심각한 모럴헤저드”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농민을 위해 설립한 농협중앙회가 올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농협이 농민을 비롯한 일반인에게는 3~4% 대출 이자를 부과한 반면 소속 직원에게는 1% 미만부터 0%대까지 특혜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2008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11년간 4609명의 직원에게 ‘0’%대의 특혜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했다. 농협은 이를 위해 435억원을 허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택구매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부과하고, 이후 현금을 지급함으로 실제 이율이 0%대인 특혜 금리를 제공했다.

지급방식은 1년동안 납부한 대출이자를 다음연도에 페이백(payback) 방식의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를들어 1억원을 빌렸다면 부과된 이자 2.87%만큼 다음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 15명은 0%대인 ‘공짜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이율이 2.87%이하인 직원이 그동안 낸 이자를 내년 이듬해 초에 돌려받으면서 결과적으로 0%대 특헤를 누린 것이다. 농협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동안 대출이율이 2.87%이하인 직원은 150명에 이른다. 즉, ‘공짜대출’ 특혜를 누린 직원이 무려 150명에 달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정운천 의원은 농협이 대출금리를 직접 깎아준다는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고, 추후 별도 예산을 통해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이리저리 은행문을 두드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이 0%대 특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농민들의 지원조직인 농협이 농민들보다는 임직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힐난하며 “향후 농협은 그 존립목적에 맞게 임직원이 아닌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이 같은 제도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이를 묵인하고 이자를 절반만 돌려주는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올해도 해당 제도를 유지하며 직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특히 MBC에 따르면 농협은 직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농민장학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농협 측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었고 이자 보전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노조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국정감사 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과 관련, "발생 즉시 특별방역예산을 2000억원 규모로 편성,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의 직원 특혜 금리 정책이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병원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농민들의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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