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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당국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제도 개편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던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의 비방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를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의 금지사항인 허위사실유포를 위반했다며 손해보험협회 공정경쟁질서확립 대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를 신고했던 근거가 된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호협정)’은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이 보험모집 중에 생기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상호협정이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보험사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예의 같은 일종의 ‘상도덕’과 같은 개념이다.
손보사들이 지켜야하는 상호협정에는 ▲특별이익제공 ▲허위사실 등의 유포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무자격자 모집위탁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 인수 ▲기타 제 법령 및 규정 위반 등이 있다.
메리츠화재는 이 협정들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메리츠화재가 GA업계 대표들에게 삼성화재에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상호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발각되거나 신고당한 손보사의 제재는 손해보험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제재를 결정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진흙탕싸움은 금융당국의 설계사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으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는 보험 설계사 모집 수수료 선지급제도가 ‘연고 관계에 의해 원치 않는 보험에 가입하고 조기 해약’ 시 과도한 해약 공제로 해약환급금 축소와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모집 수수료 개편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전속 설계사 수수료를 1200%까지 인상했고, 이에 다른 손보사 및 GA업계 또한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인상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설계사 수수료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A업계는 ‘전속 설계사 수수료 경쟁’이 촉발되자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여 이들 회사의 보험을 취급‧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6년부터 전속설계사 수수료를 높이면서 '전속 설계사 수수료 경쟁'을 부추겨 GA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던 전적이 있다.
결국 삼성화재는 GA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1200%까지 지급하려던 전속 설계사의 실적형 수수료 체계 도입을 철회했다.
메리츠화재 또한 불매운동에 돌입한 GA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메리츠화재 관계자가 주요 GA업체 대표들에게 삼성화재를 헐뜯는 내용이 남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메리츠화재의 비방형 문자메시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하며 상호협정을 어겼다고 위원회에 신고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가 GA업계에 유포한 메시지는 “삼성화재는 회사 내 GA 매출이 10%도 안 돼서 GA를 무시하고 전속 설계사 수수료를 인상했다”,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와 GA 대표들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와 같이 판매 중단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GA 측에 정정 메시지를 보내고 삼성화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 협의 중”이라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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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사 간에 상호비방으로 신고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암묵적인 신사협약이 깨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메리츠화재가 공격적으로 경력 설계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스카우트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2017년 말 1만3667명이던 메리츠화재의 설계사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2만446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반면 삼성화재의 경우 2017년 말 설계사 수가 1만9120명에 달했으나 지난 7월 기준 1만8452명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각 사별 설계사 스카우트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계사의 이력을 조회하는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영입한 설계사가 신입인지, 다른 보험사나 GA에서 왔는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화재의 신고를 접수한 공대위는 아직 심의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으나 삼성화재의 신고 취소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