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발목 잡는 20대 국회…잠자는 법안 1천 건 넘어
금융혁신 발목 잡는 20대 국회…잠자는 법안 1천 건 넘어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9.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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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법안 통과율 30.5%로 역대 최저, "적절한 시기에 통과 절실”
▲다소 썰렁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썰렁한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현재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법안이 총 1천여 건에 달하며 이 중 금융혁신을 위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금융혁신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수장을 바꾸는 등 금융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9월 정기국회가 파행을 예고하는 등 법안의 통과가 지연돼 발목이 잡힌 것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계류된 법률안은 총 1천124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5월에 제안된 법안을 시작으로 지난 5일에 제안된 법안까지다. 정부 발의의 법안도 같은 기간 32건이 정무위 접수됐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30.5%로 2만2천여건이 제출돼 6천867건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저수준이다.

올해 하반기에 발의된 금융혁신 관련 법안은 48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은행법 일부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모든 금융권을 망라하는 새로운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혁신법안으로는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이 거론된다.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로 작년 11월 접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 집행 기능 강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제기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사태로 재조명받고 있다. 더불어 금융 그룹 통합감독법이나 가상화폐업, 특별법 또한 20대 국회에 계류돼있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나마 최근 P2P(개인간 거래) 대출법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달 2일 개막한 제371회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여야의 대치국면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서둘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9월 정기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또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일정만 논의됐을 뿐 국감이나 예산안 심의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국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일정을 논의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두고 다시 대립하고 총선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이에 맞게 금융산업도 법적인 규제 영역이 변화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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