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국, 자진 사퇴해야···법무부 장관 후보론 부적절"
경실련 “조국, 자진 사퇴해야···법무부 장관 후보론 부적절"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9.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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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시 진보개혁 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 상실할 우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2일 기자회견, 6일 청문회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가 생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아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직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가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많은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킨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하며 조 후보자가 줄곧 강조해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20여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 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다”며 “앞으로 사법 독립, 검찰 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 개혁 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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