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미진…‘민간→정부’로 부채이동”
이일형 금통위원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미진…‘민간→정부’로 부채이동”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09.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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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우려 표명, 단기 대응도 강조...구조적 개혁 없이는 문제 미래로 이연에 불과
                                         이일형 금통위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6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오다가 글로벌 역풍을 맞이한 데다 여러 내생적 문제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기조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제800회 한은금요강좌'에서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소득·투자의 선순환 약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을 약화시키는 문제와 관련 △대외환경의 빠른 변화와 민첩한 대응을 저해하는 규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고령화와 맞물린 높아진 경제활동 진입장벽 △소득과 부의 양극화 △고령화 준비 부족과 불확실성 증대 등을 소비와 경제활동 위축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서 언급된 '구조적 소득·투자의 선순환 약화'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보면 자본 및 노동시장 통합으로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과 노동력이 부각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이어 수요측면에서도 상품시장의 세계화로 글로벌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수요의 지역적 편향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 없이는 경제활동 진입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양극화로 선진국의 중간계층이 축소돼 총수요가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구조적 선순환 약화'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다르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수요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해 노동인력을 재교육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간만큼 투입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병행해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별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기술혁신으로 노동력 축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본 재배분과 글로벌 노동력 유입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금요강좌'는 한은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경제·금융을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강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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