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서민생활안정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등 순수 고정금리대출자들은 자신들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금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 청원을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는 인원이 급증세를 보여 순수고정금리대출자들의 반발이 그만큼 거세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금융당국이 다음달 16일 기존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으면서 이 대출대상에 이미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금리를 계속 감수해야 할 입장에 처한 서민대출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민대출자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되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불만은 높다. 지난 26일부터 청원이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이란 글에는 청원인원이 하루만인 27 오후 2시 현재 2,687명에 이르는 급증세를 타고 있다. 같은 날 오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라는 청원글에도 하루만에 1481명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의 글을 남긴 청원자는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기존의 순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대출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의 시책에 호응한 국민들의 충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경제의 흐름을 자칫 크게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대출을 권하고서는 이제 와서 고정금리로의 대출 권장 시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비웃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이로 인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이를 헤아려 순수고정금리대출자에고 똑같이 갈아타기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이란 글을 올린 또 다른 청원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서민들의 삶의 안정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보면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대출자들도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청원자는 작년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 (고정금리)은 약 연 3.6%로 이번 안심전환대출과는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나 손해가 크다면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로 확대하든가 아니면 금리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한 대상을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등) 주담대 보유자로 제한한데서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수고정금리 상품은 만기 내내 고정된 이자를 내는 대출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이 해당되고 시중은행 상품은 없다.

실제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 고정금리형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연 3.2~3.55% 수준이어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아 금리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이들은 “정부 말 듣고 이미 고정금리 쓰던 사람들만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는 목적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든 디딤돌대출(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든 최근 금리 기준으로 소득·주택 요건 등을 맞춰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특판’ 상품성격으로 기존 변동금리 보유자 유인을 위해 금리를 좀 더 낮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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