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효과는 언제?...2분기, 고소득-저소득 간 양극화 역대 최대
'소주성' 효과는 언제?...2분기, 고소득-저소득 간 양극화 역대 최대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8.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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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에 2년간 총 54조원 투자...고용시장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해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올 2분기 들어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2년간 54조원을 투자했지만 고용시장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1“2019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0.0%를 유지하며 정체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3.2% 늘었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과 유사(0.0%)한 수치를 보이며 정체됐음을 나타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난 1분기 2015년 4분기(-1.1%)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회복한 것이다. 

특히 1분위 근로소득은 통계 작성 아래 처음으로 지난해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노인 1인가구 소득 개선엔 기여했지만 경기 부진으로 전체적인 효과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원이 2명 이상인 일반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가구의 소득수준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용 시장에서의 양적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창출 능력의 개선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 보전 노력이 전체 소득의 개선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계청은 지난해 하락했던 1분위 소득이 하락세를 멈췄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고용소득의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인 동시에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하방 방지선이 두터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대해선,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4%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원을 투자한 일자리 사업이 고용시장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계청은 향후 정부 정책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과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같은 대외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다만 9월 근로장려세제(EITC)가 예정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로 일자리 사업이 확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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