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다시 애국심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남북이 합치면 일본에 필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허하게 들린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언제 남북 경제협력을 한다는 말인가. 그 말은 틀리지 않다. 남북이 한 경제권으로 들어오면 일본과 맞상대를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단기간에 될 일도 아니다. 답답하다.
내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듣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한마디로 황당했다.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묻고도 싶었다. 고작 내놓은 게 평화경제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이다. 한참 떨어지는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겠는가. 그 평화경제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다. 만약 참모들이 냈다면 더 큰일 날 일이다.
일본과의 갈등을 풀려면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애국심 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일본은, 특히 아베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고 웃을 것 같다.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등 SNS에도 문 대통령을 질타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이유는 거의 같은 맥락이다.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는 것.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도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일본 경제 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잊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다. 일본발 경제 대란마저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그럴듯한 ‘수사적 표현’ ‘당위론’만 즐비했고, 구체적 대안은 찾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선동의 북소리를 울리고, 참모들과 관계 장관들이 ‘반일의 노래’를 합창하는 방식으론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최첨단을 달리는 세상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구시대적이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긴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 현재 싸움은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이다. 문 대통령와 아베의 싸움으로 압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아베를 이겨야 한다. 거기에 국민들은 끌어들이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 국민, 일본 국민도 피해자다. 두 정상의 싸움에 양국 국민들만 피멍 든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죄가 없다. 기업 또한 피해자다. 직접적인 타격은 기업이 입을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아예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자구책 마련에 들어간 듯 싶다.
국민들로부터 신뢰을 잃으면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봤을 것이다.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 나의 진심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