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참여연대는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업계 첫 청소년 및 시니어를 위한 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중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이는 오히려 이들 취약계층의 통신요금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 해답은 보편요금제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는  월 5만 5천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천편일률적으로 구성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여 불법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와 국회도 이미 제출된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LTE에서의 청소년 대상 요금제가 3만 3천원, 4만 9천원, 5만 9천원 등 선택지가 다양한데 반해 이번 LG유플러스의 청소년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한  5G에서는 4만 5천원 하나만 출시돼 오히려 청소년들의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면서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LTE에서 3만 3천원 요금제를 사용하던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5G로 옮겨가려면 선택지가 4만 5천원 요금제 밖에 없다보니 사실상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고가의 5G 단말기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고령층의 5G 가입을 유치하게 되어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4만 5천원 요금제에 선택약정을 적용하면 3만원대 요금제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LTE 서비스의 경우에도 선택약정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5G의 경우 고가단말기, 높은 공시지원금, 불법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선택약정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하면 이는 가격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데이터 공유 요금제도 가입조건이  LTE에 비해 더욱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월 11만 5천원에 데이터 무제한, 공유 가능한 데이터가 50GB라고 하지만, LTE 최고 요금제인 8만 8천원 요금제의 공유 가능한 데이터가 40GB이고 공유 대상도 청소년이나 시니어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종래의 LTE에 비해 부담을 더욱 늘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청소년이 LTE에서 5G로 전환할 경우 중가요금제 이상에서는 요금이 내려가는 구간도 있지만 ‘5G 슈퍼 플래티넘’ 요금제 자체가 LTE 최고가 요금제인 8만 8천원 요금제에 비해 무려 월 2만 7천원 비싸기 때문에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받으려면 3명이상의 가족이 고가의 5G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고, 월 14만원대인 가계통신비 평균 지출을 훨씬 초과하는 월 20만원대 요금을 부담해야 해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부족한 기지국 문제, 콘텐츠 부족 문제, 불완전판매 문제, 불법보조금 문제 등 다양한 논란과 관련 이통사들의 일부 요금구조 등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이통 3사의 자발적인 요금경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중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1년째 잠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여 통신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부질 없는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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