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존심을 살려 달라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 달라
  • 장태평
  • 승인 2019.07.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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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칼럼] 요즈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등뼈다. 작년도 전체 상장사의 이익이 늘었는데,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큰 적자라 한다. 일본이 이런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1년여 준비를 한 끝에, 한국경제의 급소를 조르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원인은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이다. 모두 예전에 정부 간에 해결이 됐던 문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합의 내용이 미흡하니 재론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정부의 핵심세력이 꾸준히 주장했던 사항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발했고, 양국 정부에 다툼은 점점 격화되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 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나 티격태격하더니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 사이에 의지의 싸움으로 비화되었고, 이제는 원칙의 자존심 싸움으로 격해졌다. 사실,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이 자존심 싸움이다. 시위와 언론이 흥분하더니, 군사 협력 재론 문제도 터지고, 지방정부 간의 공식교류도 중단하겠다고 난리다.

일본의 보복 내용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정부는 당황하고 있다. 대책 회의를 계속 열고, 주요 정당 대표들을 모으고, 30대 기업대표들을 소집하고, 미국으로 특사를 보냈다. 그런데 모두 마땅치가 않고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감정적으로 격화된 문제를 기업인들이 모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일 정부 간의 문제인데 미국이 나서서 잘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런 답답한 모습들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자존심이 무엇인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만큼 발전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만한 자존심을 갖고 싶다. 그런데 일본이 한 가지 조치를 취하니 우리는 온갖 궁리를 해야 하고 정신없이 휘청거리는 현실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우리 경제구조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가볍게 던지는 돌에 생사가 달리는 허약한 나라인가.

일본을 당황하게 할 만큼 뾰쪽한 대응 방법이 없이, 플래카드 들고,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시위를 하며 소리 질러야 하는 모습에 자존심이 더 상한다. 미국으로 달려가 부탁하는 모습도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다 일본 방문 취소다 하는 방식도 감정만 앞설 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결과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욱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우리 영공을 스스럼없이 넘나들고, 더욱이 경고 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침범하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한미 간 동맹에 금이 가고, 일본과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이들 나라들이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이라 한다. 힘센 청년들이 우리 집안을 맘대로 넘나들면서 비웃는 식이다. 자존심이 붕괴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남북 간, 한미 간은 물론 크고 작은 국제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은 자존심을 지키자고 시작한 일이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분명한 사과와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맞다. 지킬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엔 더 큰 자존심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2위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은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오사카 G-20 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접은 물론 세계 정상들로부터 받은 대우도 한없이 초라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지금은 경제문제로 외교 문제로 심각한 국면이다. 이런 결과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받는 자존심 훼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소탐대실이다. 바둑에서 작은 몇 집에 집착하다가 큰 집을 잃는 것과 같다. 국가 지도자들은 큰 것을 보고 멀리 보아야 한다. 코앞의 작은 것에 눈물을 참고, 더 큰 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리더다. 대통령은 더욱더 그렇다. 대통령이 받는 대접은 바로 우리 국민이 받는 대접이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품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원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장태평 ( taepyong@gmail.com )

(재)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 한국마사회 회장
(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 기획재정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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