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조치로 극심해진 한일 양국 대립과 관련해 “일본의 저변에 깔린 것은 한국 정권을 ‘바꿔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내정 간섭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의 기저에는 문재인 정권을 '친북친중', '반미반일' 정권으로 보는 일본 우익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아베 정권이 취한 대한(對韓) 제재 조치는 단순히 이번 참의원 선거 등 일본 국내정치용이 아니라 한국의 정권교체를 노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학자로서의 추정"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 교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혁신정당'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일본에 가서 주요 인사와 이야기를 하고 게이오 대학에서 강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교수는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느냐"며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 한일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교수는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검토' 입장만 밝히니까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이번 양국 갈등의 본질을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 하고,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에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또 일본의 국가주의 인식과 달리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 사안을 다룬 바 있어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고,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다뤘던 이력도 부연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에서 얘기하듯 국내 정치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이념적으로 친북ㆍ친중이어서 반미나 반일을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한국 정부의 과거 입장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의 산물인 대일 청구권에 왜정 시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한국 노동자를 동원한 회사의 민사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