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넘긴 5G서비스, 비싼 요금에 속도는 느려 정부-이통사 '사기극'
100일 넘긴 5G서비스, 비싼 요금에 속도는 느려 정부-이통사 '사기극'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7.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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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60만명으로 미국의 16배…'소비자가 '봉'이 된 것은 정부의 '5G요금제' 무비판적 수용 때문
▲세계 첫 '5G'가 100일을 넘어지만 서비스는 LTE 수준으로 가입자들과 비싼 요금으로 골탕을 먹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세계 첫 '5G'가 100일을 넘어지만 서비스는 LTE 수준으로 가입자들과 비싼 요금으로 골탕을 먹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금융소비자뉴스=박도윤 기자] 5세대(G)상용화가 100일을 넘어서면서 가입자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지민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사실상 LTE 사용하면서 비싼 요금을 내 이통사들의 ‘봉’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원인은 정부가 5G요금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데 있다. 통신당국이 상용화 준비정도를 점검하고 SK텔레콤이 가입자수가 별로 늘지 않아 가계통신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SK텔레콤의 가입자전망을 철저하게 살폈더라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5G의 세계 첫 상용화라는 미명아래 정부의 허술한 통신요금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배를 잔뜩 불리고 소비자의 요금부담만 가중됐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첫 스마트폰용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시대를 연지 지난 11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5G 가입자수는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한 16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히 폭발적이었다. 지난 4월3일 한국보다 2시간 늦게 5G 상용화에 성공한 미국(10만1000명)의 16배 수준이다. 지난 2011년 출시 81일 만에 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LTE(4G) 때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갤럭시 노트 10’을 비롯해 5G폰이 추가로 출시되면 또 한 차례 가입자 증가가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증가와 더불어 비싼 5G요금제로 더욱 많은 이익을 낼 전망이다.

가입자수는 SK텔레콤이 고가요금제를 인가받으려고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제출한 가입자 전망을 크게 웃돈다. SK텔레콤은 인가자료에서 “선택약정할인제와 5G 초기 가입 부진으로 가입자 당평균매출(ARPU)액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신청서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해도 가입자는 연말까지 100만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SK텔레콤의 가입자전망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비싼 5G요금제를 그대로 인가해 줘 가입자들이 요금폭탄을 맞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 등에 의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 가입자가 급증했다. 이통3사는 최대 70만원의 공시지원금과 함께 불법 소지가 있는 판매장려금도 투입했다. 다음 달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 10과 접었다 펴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5G 시장에 풀리면 또 한 차례 이통사들의 불꽃 튀는 가입자유치전 2라운드가 예상된다.

이통3사는 5G 도입 후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요금이 최저요금보다 71% 비싼 월 8만 원 대 이기 때문이다. 통신 3사의 주력 요금제는 속도 제어 없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상품으로 월 8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5G 요금제의 데이터당 판매가격은 LTE에 비해 저렴하지만 하한선이 크게 올라가 진입장벽은 높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들 사이에서 속도 면에서 LTE와 별반차이가 없어 5G를 실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속도와 커버리지가 아직도 LTE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불만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된 전국의 5G 기지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6만2641개로 작년  말 기준  LTE 기지국 87만개에 비해 7%에 불과하다. 지방에 있는 5G 기지국을 모두 합쳐도 2만5921개(41%)로 그 수가 서울·수도권에 못 미친다.

속도도 이통사들의 선전과는 달리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이통사들은 당초 5G 속도는 당 최대 20Gbps에 이른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0~500Mbps에 그치고 있다. 5G에서 LTE로 전환될 때 통신장애가 빈발해 소비자들은 정망 짜증스럽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 때문에 5G폰을 쓰면서도 ‘LTE 우선 모드’를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5G 서비스 초기 가상현실(VR)을 핵심 서비스로 내놨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VR 콘텐츠 용량은 1편당 평균 1~2GB인데 재생시간은 10분 안팎이다. SK텔레콤은 5G 콘텐츠 부문에 100억원 이상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대하고 방송사 제휴 콘텐츠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도 ‘5G 플러스(+) 전략’의 일환으로 핵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 상태다.

결국 5G서비스는 세계 첫 이라는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과기부와 이통3사가 엉터리 서비스와 비싼 요금제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턴 ‘사기극’이라는 인상이 짙다. 참여연대가 이 때문에 과기부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라도 과기부는 5G요금제를 재심사해 서비스에 상응한 요금을 지불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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