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선언하라"...'소주성' 10번 언급·폐기 주장
오신환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선언하라"...'소주성' 10번 언급·폐기 주장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7.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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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바른미래당 대표연설…"한국경제 죽음의 길…엉터리 정책 멈춰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10차례 언급하며 폐기도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한다.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됐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함께 잘 사는 나라이지, 모두가 똑같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장이 교체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규정한 뒤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폐기하고 미래산업을 짊어질 혁신 인재 81만명을 양성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처리 관행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전향적 입장 변화를 보여주고, 다른 정당들은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 태도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5월 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

이날 오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편견에 비해 대안이 부족했다(이인영 원내대표)”고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골고루 공감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나경원 원내대표)”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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