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하루속히 금융위원장직에서 퇴진해야한다는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금융노조와 시민단체 및 일부 정치권인사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최 위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9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금융노조는 이날 집회에 이어 금융위원장 퇴진·금융위 해체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는 코드가 맞지 않아 개혁성에서 문제가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금융적폐를 청산하는 시늉만 하다 말았고 그동안 '응급땜질식' 금융정책으로 금융산업의 퇴행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공인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삼성의 ‘대변인’ 격으로 추락했다는 지적까지 받도 있다. 그래서 최근 최 위원장의 총선 출마설이 나돈 것과 관련, 금융계와 정치권 일각에는 "이런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는 급기야 거리로 나서 최 위원장은 물러나고 금융위원회는 해체 투쟁에 들어갔다. 금융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무엇보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 기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 문제를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장서서 특례법을 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저버렸다”면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제위기의 금융산업 전이를 막기 위한 금융공공성 사수 최후의 보루를 금융위원장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사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겠냐”며 퇴진을 촉구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공약했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권고했던 노동이사제는 최종구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도입이 무산됐다”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하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적발에 재감리를 지시하는 등 삼성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개정하면서 적정자본비율 산정에서 삼성만 해당되는 집중위험을 반영하는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또다시 ‘삼성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볼 수가 없다.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최 위원장이 금융위 상임위원시절 론스타 적격성 심사를 보류한 당사자로 현재 진행 중인 ISD(투자자국제소송)에서 론스타는 오히려 당시 심사 보류를 손해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한 빌미를 제공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또다시 론스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총선 출마설도 제기되는데 이런 인물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점포가 전무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문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는 심사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판단 대상인 ‘동일인’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김 위원장이 김 의장이 대주주적격성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 금융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