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삼성 등 재벌에게 특혜 주는 의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했는데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친기업적 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워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삼성등 재벌대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연 4조원을 삼성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 헬스전략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낸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개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여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차세대 주력산업 중점 육성전략은 매년 4조 원 이상의 세금을 산업계 연구개발 명목으로 2025년까지 투입하고,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와 실증 특례 적용 등 규제 개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 방안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략은  공공기관 및 연구중심병원 등을 포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나 인허가 규제 개악 및 특례 적용 등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삼성연구소가 작성한 보건의료선진화방안 보고서의 핵심 전략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삼성 등 대기업과 산업자본의 영향력 하에 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예속화시키고 시장화를 촉진하는의료민영화 정책을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친기업적 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은 삼성의 보건의료산업화 구상과 바이오산업 관련 업계의 요청사항이 총망라한 것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입만 빌렸을 뿐 삼성의 바이오산업육성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계사기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뛰어오른 것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방안 때문으로 증시 악재를 해소하는데 문대통령이 구원투수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주식 뻥튀기와 주가 조작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바이오산업계의 투기적 수익 창출 행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연간 4조 원 이상의 공적재정 투입은 투기자본에만 도움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업 및 병원이 활용하는 데이터는 환자 맞춤형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될 목적이라 사실상 가명 처리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이 아닌 개인 식별화를 염두에 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인데 이를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중심병원을 거점으로 한 영리적 목적의 제품 상용화를 가능하도록 한 것도  삼성이 지난 2010년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병원이 의료기술의 최종 수요자라는 이점을 살려 병원의 주된 기능을 환자 치료에 두기 보다는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속셈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인보사 사태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3,700여 명 환자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전으로 한 채, 안전규제 장치 강화가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버젓이 내놓은 것은 식약처가 산업계의 민원 해결사 역할만을 고집하고 정부의 허가심사 규제완화가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삼성 등 재벌기업과 바이오업계가 구상하는 산업 육성은,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듯이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인보사 사태와 같이 가짜약과 가짜기술을 키우고 이를 인지조차 못해 온 후진적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혁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 환자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는 손을 놓고, 산업자본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정책 일체를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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