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종원 수석 "핀테크-인터넷은행처럼 진입규제 완화해야"
靑 윤종원 수석 "핀테크-인터넷은행처럼 진입규제 완화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24 14: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포지엄 기조연설 "은행간 경쟁 강도 낮아 유효경쟁 키우고, 대출보다 투자 중심 고민해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도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해 유효경쟁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은행업과 보험업 외에) 증권업도 4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작다”고도 했다.

이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여부에 대한 발표를 앞에 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한 후 오는 26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현 상황에서 금융이 ‘부의 집중’에 기여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했다. 윤 수석은 “금융산업은 효율성 중심이다보니, 분배에는 악영향을 준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컨센서스”라며 “금융이 부자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더 많이 줬고, 자본축적 기회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윤 수석은 “최근 몇년간 국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전체 근로자 대비 금융산업의 고용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중개가 투자보다 (담보대출과 가계대출 등) 대출 위주로 하는 건 우려된다”며 “대출 중심의 금융 심화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지, 투자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처럼 금융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유효경쟁을 확대해 자체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산업계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대출 시스템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해 선제적으로 산업혁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 방향의 전면적인 전환도 예고했다. 윤 수석은 국내 금융산업의 약점 중 하나로 ‘과다한 규제와 불투명한 검사’를 꼽으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같이 협의해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등 비(非)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장 강조하려 했던 건 금융감독 부문”이라며 “그게 크게 달라져야 금융 혁신이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금융지주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