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보조금 대란'의 뿌리는 '폭리'…통신당국은 '꿀먹은 벙어리'?
5G폰 '보조금 대란'의 뿌리는 '폭리'…통신당국은 '꿀먹은 벙어리'?
  • 이햇님 기자
  • 승인 2019.05.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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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는 보조금 규제 보다는 제조사·이통사 폭리를 시정할 통신비 인하정책 펴야
LG전자 130만원 단말기 '0원'은 폭리서 가능…해법의 핵심은 통신요금·단말기 거품 잡아야
▲LG전자 'V50 씽큐'를 공짜로 살 수 있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LG전자 'V50 씽큐'를 공짜로 살 수 있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소비자뉴스=이햇님 기자] 130만원이 넘는 LG전자 V50 씽큐가 통신사들의 과열경쟁과 불법 리베이트로 0원에 거래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례가 속출한 ‘불법보조금 대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을 불러 경고했는데도 이통사들은 5G가입자 유치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리베이트 전쟁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방송통신위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불법보조금 대란에 근본원인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폭리구조에 있는 만큼 폭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조금규제만으로는 불법보조금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통신사와 제조사 배만 불리는 보조금규제보다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폭리를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의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보조금에 충당되는 비용만큼 5G 요금 자체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왜, 130만원짜리 단말기를 한 푼도 안 내고 살 수 있는 ‘마술’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에 육박하는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해도 이익이 남을 만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탓에 차세대 통신망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통사들의 논리가 이번 불법보조금대란에서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통신당국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폭리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보조금만 규제해 사실상 보조금대란을 방치해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3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28억 5천만 원에 불과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도 5G 서비스 정착을 위해 영업정지 제재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 이도 모자라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는 불법보조금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분리공시제 공약을 아예 뺐다.

참여연대는 “이쯤 되면 불법보조금을 통한 소비자 차별행위를 엄금해야할 정부가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이통사, 제조사의 불법보조금 살포행위를 용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지고 불법보조금 잔치를 벌이며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지 말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때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보조금이 설 자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통3사 1년 영업이익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의 마케팅비에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거품을 축소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요금제가 이통3사 동일하게 5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만큼 중저가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요금제 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불법 보조금 ‘대란’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전례 없던 일이다. 지난 10일 출시된 V50은 통신사들의 리베이트 ‘대란’을 겪으며 주말새 ‘공짜폰’으로 거래됐다. LG 계열사인 LG유플러스는 물론이고, 통상 LG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던 SK텔레콤까지 보조금에 리베이트를 얹어 5G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KT도 이에 질세라해 갤럭시 S10의 공시지원금을 올리면서 맞불을 놨다. 통신사 임원들은 최근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불법·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며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가입자유치경쟁이 너무 뜨거워 불법보조금대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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