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와 외교의 자강론
북 미사일 발사와 외교의 자강론
  • 오풍연
  • 승인 2019.05.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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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눈꼽 만큼도 생각지 않아...정부도 단호히 대응해야

[오풍연 칼럼] 북한이 9일 미사일(우리 정부는 발사체라고 함)을 또 쐈다.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할까. 마치 보란듯이 약을 올리는 것 같다. 참는 게 최선은 아니다.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어야 한다. 남한은 눈꼽 만큼도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재를 뿌린 것. 정부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 별 것 아니라고 할까. 첩첩산중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밤 가진 KBS와 특별대담에서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수위를 높여가며 발사체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 경고 이상의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북한이 언제 남한의 경고를 듣고 자중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가장 답답한 사람은 문 대통령일 게다.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4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및 장사정포를 발사한지 닷새 만에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에 대해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면 북한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압박의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본다"면서 "또 한편으론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대통령의 분석은 맞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문제다. 우리마저 맞장구를 치면 판이 완전히 깨질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적이지 않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남한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대화를 살려내려고 노력 중이다. 거기에 걸핏하면 찬물을 끼얹는 게 북한이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 임계치에 거의 도달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조금 순진하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 대통령도 "2017년 11월에는 ICBM의 성공 발사로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과시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표현들을 했었지만, 이번엔 그냥 신형전술유도무기를 훈련한 것이라고 아주 낮은 '로우키'로 발표를 했다"며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교의 어려운 점은 안다. 강약을 조절하되, 약한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 북한이 남쪽에 바라는 바일지도 모른다. 우리도 자강론을 펴야 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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