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망친 '장본인'은 금융위…최종구 위원장 등 엄중 문책을
케이뱅크 망친 '장본인'은 금융위…최종구 위원장 등 엄중 문책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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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KT 대주주자격논란' 근본원인은 금융당국의 특혜인가와 정책실패
▲참여연대는 케이뱅크부실의 근본원인이 금융위 감독실패라며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료들의 문책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부실의 근본원인이 금융위 감독실패라며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료들의 문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부실은행으로 전락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부실심사가 자초한 결과라는 점에서 관련 금융위 관료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7일 논평을 통해 최근 금융위가 자본확충이 불가능한 KT에 은행대주주역할을 기대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른바 ‘케이뱅크 대주주 논란’은  금융당국이 특혜로 케이뱅크를 인가하고 그 후에도 감독실패를 바로잡는 것을 미룬 데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금융위가 KT에 대해 증자에 참여해 대주주 적격성을 확보하도로 압력을 넣어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모면하려 한데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이를 밀어붙인  금융위관료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논평에 따르면  ‘케이뱅크 대주주논란’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획득이 어려운 상태인데도 금융위가 대주주 이를 밀어붙인 데서 발생했다. 참연연대는 “은행 케이뱅크를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을 KT가 수용했다는 일부 보도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 또는 그 주주에 대해 향후 증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KT 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이 논란은 이미 예고됐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2016년에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이 이미 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특혜와 편법으로 일관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대주주 자격 확보를 압박, 즉 증자를 압박했다. KT의 대주주 자격 논란은 인가과정에서부터 금융위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인가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논란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금융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정책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이를 추진한 금융위 관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카카오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케이뱅크의 부실화 과정을 보면 그 중심에는 금융위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악화한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을 편법으로 왜곡 해석하여 억지로 예비인가를 해줬다. 이 후 2016년 6월에는 본인가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아예 대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기준을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까지 삭제해 버렸다.

결국 금융위가 인가과정에서 자본확충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케이뱅크는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은행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급속한 부실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2017년 4월3일 은행업을 개시한 이후 유상증자실패로 인한 대출재원부족으로 대출중단만 십 여 차례에 달했다. 이 은행의 작년 말 기준 연체율은 0.76%로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0.13%)보다도 현저히 높다.  당기순손실 역시 약 800억 원에 달해 계속 자기자본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한 때 10%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은행업 경험이 없는 산업자본의 부실한 경영능력과 충분한 자본확충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주주구성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과 경영 능력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탓에 금융소비자만 불편을 겪고,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마저 대두하게 된 것이다.”며 케이뱅크의 좌초는 전적으로 금융위의 정책실패에 기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부실은 금융위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금융감독의 결과이다. 금융위는 그 무엇보다도 엄정해야 할 신규은행 인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산분리를 훼손한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재 KT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대주주적격성에 낙마하거 초조하게 기다리는 코미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앞장서서 밀어 부쳤던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한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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