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겪고도 금융위원회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불법 공매도를 방치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희망나눔주주연대·공매도제도개선을위한주주연대는 30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유사 사건 근절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현재 주식매매 시스템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파악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며 "금융위는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공매도 거래 규모만 12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골드만삭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무려 262조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고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도입 시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공매도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국가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엇이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