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돈줄' 죈다…빚 내 사업 꾸리는 한계사업자 '줄도산' 우려
자영업자 '돈줄' 죈다…빚 내 사업 꾸리는 한계사업자 '줄도산' 우려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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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11%로 묶어 총량규제…"사업접어야 할 판" 자영업자들 '한숨'
▲1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사진=연합뉴스)
▲1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빚을 내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 따라 빚을 내 사업체를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자체의 증가세가 가팔라 가계부채관리가 어려운데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편중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11%로, 그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12% 초반으로 정해 이들에 대한 대출에 총량제를 적용키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같은 총량규제에 따라 앞으로 자영업자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금융권은 지난해 12.5%의 증가율을 보인 자영업자대출은 올해는 1.5%포인트 낮춘 11%로 낮추어야 한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은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금융권은 지난해 18%의 증가율을 보인 부동산임대업 대출규모를 올해는 12%로 6%포인트 낮춰야 한다. 금감원은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39.9%를 차지해 비중이 높다고 보고 별도의 관리목표를 설정했다.금융당국은 개별 금융사로부터 연간 자영업·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계획을 제출받은 뒤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집계결과 지난해 기준 금융권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 규모는 약 398조원으로 직전년보다 49조75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대출 증가율 낮추더라도 이는 금융권 대출 증가분의 90% 수준이라 업계에 크게 부담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경영난 심화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규제는 자영업자의 부도율을 높일 것으로 우려했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가 몰려 있는 소매업, 음식점업 가맹점의 영업이익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경쟁격화로 매출은 늘지 않는데 비해 판매관리비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선임연구위원과 오상봉 연구위원의 ‘자영업 경영 상황의 동태적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음식점업 가맹점의 경우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6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하락폭이 95.4%까지 커진다. 갈수록 장사가 안 된다는 예기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앞으로 나아지겠지”라는 기대아래 빚을 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출마저 어려우면 폐업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영업자들은 하소연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기존에 발표한대로 올해 관리목표를 5%대로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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