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김의겸 특혜 대출' 의혹, 검찰서 정식 수사 착수
KB국민은행 '김의겸 특혜 대출' 의혹, 검찰서 정식 수사 착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4.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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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고발 자료 검토-고발인 조사 병행...김 전 대변인 소환일정 등 정할 듯
                                                  KB국민은행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건물 매입 특혜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이 수사 중인 가운데 KB국민은행 부당대출을 두고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을 수사하겠느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착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김 전 대변인이 대출 규제를 뚫고 어떻게 상가 매입 비용을 마련했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지난 2일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대변인 소환 등 향후 수사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때 임대 수익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특혜 대출 받았다는 의혹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김 전 대변인이 돈이 있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토교통부 규제가 있는데 10억원을 대출 받았느냐다"라고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 사건 역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임대 수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4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서류상 10개 점포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작해 임대 수익을 높에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대출을 진행한 국민은행은 서류 조작이나 부당한 대출은 없었다고 공식 반박했다.

국민은행 측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10개 점포와 관련해서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다"며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국민은행 부실심사-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특혜·유착 의혹 제기, 검찰 수사 촉구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 전 대변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전 대변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전날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10억원을 대출했는데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출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민은행에서 받은 대출자료에는 김 전 대변인 소유의 2층 상가건물에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 임대료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계산됐다.

주택 일반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실제로는 10개 상가가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전 대변인과 국민은행이 월 임대료 수익을 다르게 추정해 RTI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국민은행의 부실심사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특혜·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김 전 대변인의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출을 취급한 KB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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