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벌써 유명무실…경실련, 감사청구키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벌써 유명무실…경실련, 감사청구키로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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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주총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 '일색'…'삼성 거수기' 혹평속 주주권 부적정행사
보건복지부장관·기금운용본부·수탁자책임위원회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스튜어드십코드'를 유명무실화시켰다는 비판여론에 휩싸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유명무실화시켰다는 비판여론에 휩싸인 국민연금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지만 올해 삼성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치 않아 스튜어드십코드가 벌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직무를 사실상 유기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하기로했다.

2일 경실련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모든 안건에 찬성 ‘거수기’ 노릇을 하는데 그쳐 스튜어드십코드 1년도 채 안되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변질되면서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주총에 국민연금의 엉터리 주주권 행사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독립성을 문제 삼아 일부 사외이사 후보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국민연금은 이런 논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일었다.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좋은지배구조연구소·서스틴베스트·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해외 연기금 4곳은 박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박 전 장관의 경우 “성대 및 성대 산학협력단은 삼성 소속 공익법인으로 분류돼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직무수행이 어렵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 역시 거수기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할 인물이라는 평가에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에 찬성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와관련, 국민연금의 원칙도 기준도, 철학도 없는 주주권 행사에 대해 “일관성 없는 국민연금의 행보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올바른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 등에 대해 (국민연금의 상급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방침을 밝힌바 있다.

경실련은 이런 방침에 따라 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책임을 물러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이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지만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위해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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