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이 ‘5G요금제 개비쌈’이라며 3만원, 4만원대 요금제를 도입하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3사의 5G요금제 최저요금제는 ‘5만5천원’의 고가로 5만 원 이하 요금제는 끝내 실종됐다.

에에 따라 5G시대의 개막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소비자들의 요금선택권을 제한, 여전히 이통사들의 폭리구조에 시달리도록 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2004~2016년 사이에 시설투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다 빼고도 3G서비스로만 6조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초과이익은 19조4천억 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5G요금제아래서는 소비자부담이 무거워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갬페인을 지난 3월21일부터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이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이통3사가 .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하고 .고가요금제보단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최근 5G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고가요금제만 출시해 여전히 폭리구조를 굳게 지키고 있다. 이통 3사가 내놓은 5G 요금제 가격이 LTE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계층간 통신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부터 시작되는 5G 상용화 서비스에 앞서 이통3사가 공개한 5G 요금제를 보면 대체로 비슷하지만 SK텔레콤이 경쟁사와 같은 두 가지 요금제에서 1~50GB까지 적은 데이터를 제공해 상대적으로 비싸다.SK텔레콤은 △5만5000원, 8GB △7만5000원, 150GB △9만5000원, 200GB △12만5000원, 300GB 등 4종의 요금제를 공개했다. 5만5000원과 9만5000원 요금제에서 KT나 LG텔레콤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는  △월 5만5000원, 기본 데이터 9GB 제공 △7만5000원, 150GB △9만5000원, 250GB 등 동일한 3종의 요금제를 밝혔다.

그러나 5G요금제는 서민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사실상 비싼 요금만을 쓰도록 강요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소비자는 “ 최저요금이 5만5000원인데 더욱 무거워지는 가계통신비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면서 “이통사들이 5G서비스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은 5G를 안써도 된다는 배짱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기존 LTE(4G) 최저요금제가 3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5G 최저요금제가 4G에 비해 2만 원 이상.6%) 비싸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현재 5G 최저요금제인 5만 원대를 쓰더라도 출고가가 150만 원 안팎인 5G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하면 월 1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3만~4만 원대 요금제를 써온 가입자의 5G 서비스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5G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데이터 150GB를 제공하는 7만5000원 요금제는 1GB 당 500원을 내는 반면 5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는 1GB 당 6000원 이상을 지불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통3사는 5G 요금제가 미국에 비해 싼 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5G 투자비용 공개는 꺼리고 있다. 미국에 비해 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그동안 폭리로 취했고 이번에도 5G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는 하지만 원가분석을 해보면 이들의 초과수익구조에는 종래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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