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한 것이다. 지난 8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일 만이다. 조동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각료 지명을 철회한 첫 번째 사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동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에서는 앞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했지만 이들은 모두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그만큼 여론의 추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 건물 매입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사상 첫 지명 철회라는 선제적 조치로 여론의 역풍 차단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2기 내각 구성 위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 낙마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외유성 출장 의혹 및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차에 결정타를 맞았다.
최정호 후보자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 33분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물러났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후보자의 거취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여당과의 협의도 있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7대 배제 기준’이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다.
윤 수석은 "두 후보자의 경우 7대 배제 기준 검증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대 배제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부-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사퇴 여론엔 "현재로선 없다"
윤 수석은 이어 '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추가적인 인사 조처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동호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연구비로 아들들이 유학 중인 미국 도시를 7차례 다녀온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이 결정적인 낙마 이유가 됐는데,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공식 제소됐다.
국내에선 지난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믹스, ‘와셋’(WASET) 등 부실 학술단체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 실태를 조사해 1317명의 국내 연구자가 1578회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청와대의 장관 내정 통보를 받은 뒤 살고 있는 집을 딸 부부에게 분산 증여하며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본래는 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었는데 장관으로 지명된 후 급하게 보유 주택 수를 줄이려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세도 6000만 원가량 절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세종시에 펜트하우스급 복층 아파트(155.87㎡) 분양권을 갖고 있다. 서울 잠실에선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해 15년 사이 10억여원 정도 시세가 올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 흔히 쓰는 '갭 투자'를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는 뜻에서 나온 '정의당 데스노트' 이번에도 적중
한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낙마하면서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death note)’가 이번에도 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개각 인사에서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지난 29일 최정호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기류가 상당했다. 정의당은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토부 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했고,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입장을 정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후보들이 모두 낙마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등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 대부분이 자진 사퇴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사퇴한다)'는 뜻에서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불렀다.
정의당은 작년 4월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 등이 불거졌을 때 "김 원장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었다. 결국 김 원장이 사퇴하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적중했다는 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