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국내 커피전문점 최초로 연매출 1조 5천억원을 돌파한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가 매출액 50억 미만의 IT 기반 스타트업 회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탐앤탐스, 롯데멤버스, LG유플러스 등 대형사 전자영수증 사업을 대행하는 정보기술(IT) 스타트업 더리얼마케팅(대표 손종희)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급증 하고 있다. 수천억원 규모의 전자영수증 사업을 둘러싼 첫 대형 특허 소송전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더리얼마케팅은 특허법인 인벤싱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스타벅스코리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내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자사가 특허 출원한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특허권을 침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 앱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용과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 하루당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소장에 기록했다.

더리얼마케팅은 전자영수증 사업을 2013년에 도입 이후 국내 POS망내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수년간 해왔으며, 은행 · 카드 · 통신사 App등에 App in App으로 전자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모바일 환경까지도 고려하여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앱 어플없이 고객이 원하면 다양한 문자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점주와 소비자가 어떤 형태로든 모바일 영수증을 수령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오고 있다.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는 “특허법인 등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가 2011년 전자영수증을 처음 선보인 자사 특허의 무단 도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연간 700억원에 이르는 로열티를 해외에 주고 있는 대기업의 아이디어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당사와 같이 독자적으로 수년간의 연구와 시장분석을 통해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후발 주자로써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모델을 분석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 특허등록 원부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서 특허침해에 이른 것 같다.”고 덧붙엿다.

더리얼마케팅은 “스타벅스측에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증명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상세한 질의를 하였으나, 스타벅스는 명확한 근거 없이 구성이 없거나 다르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라며 스타벅스 현재 운영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며, 특허로 등록된 방식을 사용한다면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을 위해 수년간 연구와 기술개발을 해왔다. 스타벅스는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대기업은 로펌을 통해 재판과정을 길게 끌어가면서 특허를 피해 가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동시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 /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허권 침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며,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상대측에 전달한 바 있다”라며 “스타벅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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