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IBK기업은행에 ‘노동이사제’ 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문제”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 앞에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IBK기업은행 노조에서 제시한 노조 추천 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더구나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정부(기재부, 금융위)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노동이사제든 근로자추천이사제든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것과 은행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 복지수준을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 금융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할 만큼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 등은 “이러한 발언이 금융위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 공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융권은 채용비리, 셀프연임 등 사고와 비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회사 경영진은 노동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 추천 이사제’ 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이대로 금융회사의 경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다면 황제경영은 물론 금융권의 부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그 피해 또한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월 25일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해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나 지난 11일 IBK기업은행장은 김세직 서울대 교수와 신충식 NH투자증권 고문을 사외이사로 금융위에 제청했고, 현재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의 임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등은 IBK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박창완 이사장은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신협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CEO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지만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가 IBK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