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미디어의 '공공성' 실종 비판…정부, 합병 불허땐 시너지 기대못해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유료방송시장의 '강자'로 부상하는데는 험로가 예상된다.
두 통신업체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IPTV와 케이블TV 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케이블의 권역별 독점사업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케이블 지역사업권이 논란을 빚어 정부의 LG유플러스 인수합병 심사및 승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뿐더러 인수사의 고용승계 문제도 승인과정에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CJ인수합병을 통한 유료방송시장을 대폭 확대하려는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통신업계는 관측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를 결정한 데 이어 CJENM측과 보유 CJ헬로 주식 53.9%중 50%와 한 주를 넘기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가 3위인 CJ헬로를 인수하면서 1위 KT를 위협하는 2위가 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유료방송점유율은 KT군(올레TV, 스카이라이프) 30.86%, SK브로드밴드 13.97%, CJ헬로 13.02%, LG유플러스 11.41%였는데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군이 24.43%의 시장을 차지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불발로 끝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일단은 합병에 의한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인수방식으로 택했다. 방송사업자 변경만 하면 인수에 별 문제가 없다. 인수는 단순히 경영권을 사는 것이고 합병은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LG유플러스는 그런 후 합병절차를 밟을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합병에 의한 통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다. 박근혜 정부 때 SK텔레콤이 CJ헬로 기업결합을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부했다. IPTV는 전국 단위 사업자고 케이블은 특정 권역에서 독점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을 케이블 권역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인수 후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 관문을 통과할는지는 알 수 없다. 업계는 정부의 승인기준과 시각이 SK텔레콤 심사 때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은 무난할 것으로 관측한다.
최근 정부가 유료방송업계에서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가 짙다. SK텔레콤 심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없지 않는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최근 앞으로 통신업계의 기업결합심사때 전향적 판단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케이블TV 지역사업권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 및 시민단체,LG유플러스 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OTT(인터넷TV서비브)시장에 판도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인수 후 지역사업권이 무력화된다면 해당 지역은 케이블TV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서비스가 사라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M&A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디어 독점’ ‘지역성 훼손’ ‘노동 부문 불이익’을 우려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와 무료보편서비스의 축소가 전체 미디어산업의 공공성과 다양성, 이용자 국민의 권익 실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 당시 시민사회가 ‘지역성 구현’ ‘노동자 고용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우려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공적 책무를 심사와 승인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지금 시점에도 변함없는 원칙이어야 한다.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업 결합과 최대주주 변경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