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어려운 보험약관이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돼 약관의 문장이 쉽고 명확하게 다듬어진다. 이를 위해 금윰감독원 내에 전문위원회를 설치,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해 보험사들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가 내놓은 50개 권고안 가운데 법규 개정 없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21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해 9월부터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보험산업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난해하고 깨알같은 보험약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를 지적할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었다.
소비자들이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3년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자테스트도 진행한다.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고 보험회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한다.
보험금 지급 분쟁 해소 차원에서는 제3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소비자가 제3의료기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상품 판매할 때와 보험금 청구할 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험금 부지급 지연 사유를 세분화하는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지표도 개선된다.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액보험 외의 분야까지 고객으로 가장해 문제를 점검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잦은 보험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적으로 분정조정 스페셜리스트 제도가 운영된다. 자동차와 암, 변액보험 등 분쟁 주요 발생 분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들을 배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전 보험회사의 대표상품에 대한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보험협회 비교공시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법률이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29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