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케이뱅크가 은산분리완화에 따라 59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 앞으로 부실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격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KT가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재 10%의 지분을 34%까지 끌어올려 단독경영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이번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1조원 규모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단기간에 부실은행으로 전락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유상상증자는 증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황창규 KT 회장이 케이뱅크를 망친 ‘원죄론’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T가 우리은행을 제치고 단독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케이뱅크가 경영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황 회장 체제아래서는 KT의 ‘단독경경권불가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1838만7602주(약 5900억원)의 신주 발행, 4월25일을 주금납입일로 유상증자계획을 확정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1500억원과 1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대부분의 주주들이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탓에 증자참여를 꺼리면서 모인금액이 1275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증자에서는 발행 신주소화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1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KT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기존 10%(의결권 4%)에서 34%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KT가 이미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발생하는 실권주를 모두 인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KT가 34%까지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에서 인수해야 할 실권주 규모는 약2776억원규모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금융권 일각에서는 KT가 케이뱅크를 망쳤는데 이번에 단독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부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은행경영 경험이 없는 케이뱅크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오다 끝내  케이뱅크를 천덕꾸러기 부실은행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인데  사전에 부실원인과 대책을 강구치 않고서는 KT에 케이뱅크 경영을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에 케이뱅크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분기 공시에서 케이뱅크는 순손실 약 600억원을 기록하고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 비율이 1년 사이 25.19%에서 11.2%로 반토막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은행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이미 케이뱅크가 증자를 한다고 해서 살아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이란 토론회에서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케이뱅크가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냈고,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카카오뱅크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과는 무관하다며, 카카오뱅크 성공의 원인을 자본확충이 아닌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수의 지적처럼 케이뱅크가 이번에 대규모 증자를 해 대출재원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부실원인을 진단, 혁신을 추진하지 않는 한 경영이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경고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케이뱅크 부실화책임과 관련 황 창규 KT회장을 더욱 신랄하게 비판한다. 더욱이 다시 은행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우려한다. 금소원은 KT와 K뱅크가 불법 인가를 받고서도 반성은 커녕, 현재 K뱅크 운영도 은행으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엉터리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K뱅크에 대한 은행인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소원은 지난해 10월 낸 성명을 통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는 황창규 회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K뱅크의 소비자 편익과 핀테크 발전을 운운하고 있지만 과연 은행 운영에서 얼마나 소비자 보호를 했다는 것인지, 핀테크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또 케이뱅크의 은행경영행태에 대해 “기존 은행 서비스 마인드는 전혀 생각조차 안하는 안하무인의 자세로 일관하는 부끄러운 은행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기본 은행 업무를 모르는 것은 물론, 서비스 마인드도 없고, 무능한 경영을 해오고 있는 한심한 CEO를 보면서 KT라는 기업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민원이 제기되면 상식 이하의 대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말할 가치도 없을 정도이다.”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는  따라서 케이뱅크가 증자에 앞서 적폐를 과감하게 도려내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면서   KT가 단독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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