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서울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냈지만 고가 단독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 특혜를 받아왔는데 이들 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들보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보유세를 2배나 더 납부해왔다”며 “따라서 불평등 과세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을 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또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2019년 시세반영률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 인상을 반대하신다면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을 8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개선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검증할 의향이 있나 ▲조사검증 후 여전히 왜곡조작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거부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밖에 개별 지자체에서 불공평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독점권한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는데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독점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