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정의연대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경영평가자료는 평가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흡해 과연 평가 과정에 공정성에 담보돼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에 대한 2017년 경영평가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금융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대한 평가 내용은 정성적(비계량), 정량적(계량) 요소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공했지만 금감원에 대한 평가 내용은 ‘연도별 평가 등급’ 외에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경영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평가과정이 투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금융정의연대는 만약 구체적 평가요소가 없어서 평가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금융위가 내용도 불분명한 경영평가로 금감원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성적, 정량적 요소로 평가한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와 같이 금감원도 평가근거, 평가위원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경영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편향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두 기관은 밥그릇 싸움을 즉시 그만두고 금융적폐 척결에 힘을 모으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C를 주자 근거가 무엇이냐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