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의 경제운용에 변화가 감지된다. 근로자보다는 기업 쪽으로 우클릭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탄력근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2기 경제팀이 출범하고 나서의 변화다. 운을 먼저 띤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그는 지난 10일 포항에 가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란 지적에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하겠다"라는 말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완강하던 종전의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그는 1기 경제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날인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라고 물은 뒤 실무자가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으며 천천히 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받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더욱 힘을 실어줬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에서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머지않아 변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서진캠 관계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장 3개월로 제한된 탄력근로 때문에 몰리는 주문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도급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같이 반응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변경 논의가 내년 2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전망을 밝히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취임 전에 내년에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업종이 활력을 찾게 한다는 가시적 성과를 약속했다며 정부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분야가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다"고 첫 현장 방문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음 주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차 부품 산업이 고용창출력이 높다고 강조하고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현장감 있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도 당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탄력근로제 변경 등은 임금저하를 가져온다며 원안고수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인터넷전문은행도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반발을 어떻게 잘 무마해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가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