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력 저렴해 (남북철도사업) 우리가 우위라는 보장 없다"
"중국 노동력 저렴해 (남북철도사업) 우리가 우위라는 보장 없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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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관 기자간담회 "현대화만 협의했지 고속철 대화는 없어"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김정렬 국토부 2차관.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중국 고속철 기술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노동력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철도연결사업)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은 남북경협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업을 남한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남북간 결속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측 고속철도나 도로 등에 대해 대북제재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 우리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해외수주를 해야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의 사례를 들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고속철도(KTX, SRT) 수준으로 가능한지 묻자 "현대화에 대해서만 협의했지, 그건 북한과 구체적으로 대화가 안 됐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간 표준화, 일하는 방식을 맞추고 경협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착공식은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착공식에 올 것인지 묻자 김 차관은 "모르겠다"면서도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희는 언제든지 (착공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연내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착공식 장소에 대해서는 "위치 등은 북한이 통일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나 판문점, 개성, 도라산 3가지 대안 중 하나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조사가 향후에도 이어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후 부족하면 추가 조사를 내년에 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등 설계할 때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남한 혼자만 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면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 투자금이 병합돼야 리스크가 분산되고 신뢰성도 높아지고, 국제사회와 연합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몫을 가지고 하느냐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남북 경협이 국제사회에서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북한 도로의 경우, 교량이나 터널이나 노면 이런게 문제이지 고속도로는 반듯하다"며 "도로사업을 하다 보면 매수하는데 3분의 2 지나가고, 실제 공사는 3분의 1이면 된다. 북한은 다 국유지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공사는 재원만 마련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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