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연착륙...시행 6개월 됐지만 보증공급 위축 크지 않아
연대보증 폐지 연착륙...시행 6개월 됐지만 보증공급 위축 크지 않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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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보증규모 37조 8천억으로 감소폭 미미

창업기업은 오히려 2조 가까이 늘어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연대보증 폐지가 연착륙하고 있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공급에는 큰 변화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디지털 타워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이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37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8조 1000억원)에 비해 3천억 줄었으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보증공급 감소가 크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4월 2일부로 금융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었다.

오히려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컸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은 1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 9669억원) 대비 1조 7000억원 늘었다.

▲금융위 자료
▲금융위 자료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없이 5조 7000억원을 신규 공급, 전년 동기(1조 1000억원) 대비 4조 6000억원 늘어났다. 이중 법인 창업기업 신규 공급은 4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1000억원 늘었다.

연대보증 폐지 후 신보·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과 건수는 각각 118건, 299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해 정책 실효성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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