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일부 이자율이 최고 100%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용자가 50만명을 넘었고, 규모는 7조원에 육박했다. 전 국민의 약 1.3%가 불법 사금융시장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국민의 0.2%인 4만9000명은 불법사금융과 등록대부를 동시에 이용 중이다. 대출시장 여건 악화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약 52만명으로 추정됐다.
불법 사금융시장은 당국의 시야 밖에 있다. 정부가 설정한 금리 상한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불법 사금융 금리는 낮게는 10%, 높게는 1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인 지난해 말 법정 최고금리는 27.9%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안에 있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63.4%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이용자의 36.6%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66%가 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2.0% 수준이며, 100%가 넘는 경우는 0.9%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을 보면 남성 이용자가 62.5로 여성(37.5%)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고, 생활자금이 34.4%, 타대출금 상환이 14.2%로 뒤를 이었다.
소득 수준 별로 보면 월소득 200~300만원인 경우가 20.9%, 300~400만원인 경우가 19.8%였다.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월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비중도 17.8%나 됐다. 당국은 소득 포착이 어렵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로 추정하고 있다.
연령 별로는 40~50대 비중이 53.7%에 달했고,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중도 26.8%나 됐다. 60대 이상 이용자 중에서는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가운데 25.7%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특히 불법 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5.1%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다.
협박에 노출되는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한 비율은 8.9%나 됐다. 하지만 보복 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의 사유로 신고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9%나 됐다.
현재 등록대부 시장 이용자는 78만명, 대출잔액은 16조7000억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