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전산망으로 대리점 통해 전국 택배기사들 통제"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택배 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택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은 집에서 편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택배산업은 도시화의 진전, 디지털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과 결합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물류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달리 택배근로자들은 점점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택배노동자 원청 교섭의무 검토와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주최했다.
택배종사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김성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발표한 ‘기술발전에 따른 택배노동환경 변화와 과제’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운송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물류산업이 된 택배산업
운송업은 정해진 위치, 차고지로 물류를 배송하기만 하면 됐으나 택배는 우편물, 짐, 상품을 요구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업이 됐다. 택배업은 장치산업이며 정보통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물건을 보관하고 상차하는 터미널은 거대한 땅과 시설을 필요로 한다. 또 상하차 자동 리프트, 무인운송수단(물류창고 로롯), 자동분류기, 어플리케이션, 고객주소를 찾는 내비게이션,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RFID 기술, GPS 등의 기술과 장비가 사용된다.
▲재벌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재편된 택배업
택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업체들은 몰락하고 재벌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됐다. CJ대한통운(45%), 롯데글로벌지스(12%), 한진(12%), 로젠(8%), 우체국(8%) 5개 사가 전체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00년에 2억 개이고 택배단가는 3,500원이었는데 2011년 물동량은 13억 개 단가는 2,534원이고, 2017년 물동량은 23억 개 단가는 2,248원을 기록해 물량은 늘어났지만 택배단가는 오히려 낮아졌다.
과당경쟁 때문에 택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7년 현재 CJ대한통운 3%, 한진 1%, 롯데 -1%(적자) 등으로 대표적인 택배기업들의 실적은 낮다. 비정상적인 택배요금으로 택배기사들의 운임 수수료도 낮아졌다.
▲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가 된 택배기사
1990년대 택배산업이 시작될 때 택배업체들은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했다. 기업 간 거래가 중심이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점차 도급계약으로 바뀌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택배업체들이 택배기사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소유 화물차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택배물량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전환됐다.
▲고용관계가 아니어도 업체의 지배를 받는 택배기사
CJ대한통운은 ‘N plus'라는 업무 전산망을 통해 전국 대리점들을 일괄 통제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앱을 통해서 집하에서 배송까지 단계마다 정보를 입력한다. 미배송인 경우에도 사유를 등록해야 하고, 대지점 또는 집하터미널을 떠난 이후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 대해, 택배업체가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업무가 가능한데, 위치정보를 on인 상태로 업무를 해야 하므로 실시간 기사들의 이동경로가 택배회사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위치정보를 통해서 일상적인 노동이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중앙물류센터에서 실시간 전국 모든 택배기사들과 택배물건들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통제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치정보를 넘어서서 카메라, 주소록, 데이터 등을 앱이 파악, 관리할 수 있게 돼 택배기사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감시될 수 있어 정보기본권이 훼손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택배배송을 완료했다는 스캔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확인 문자가 발송되는 식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기술도입으로 악화된 노동환경
택배연대노조에서 지난 8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과정 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았다. 기술도입으로 노동환경이 좋아졌느냐는 설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7.1%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2%나 돼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두배 가까이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무량이 늘어났느냐는 설문에 그렇다(61.1%)가 그렇지 않다(34.6%)보다 많았으며, 노동시간 단축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62.5%)가 그렇다(29.3%)보다 많았다. 또 의사결정권이 높아졌느냐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79.1%)가 그렇다(9.4%0는 응답을 압도했다. 또 업무강시가 강화됐느냐고 묻자 그렇다(70.0)가 그렇지 않다(20.5%)보다 3.5배 많아 기술도입으로 업무의 감시, 감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