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830억원,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그러나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는 국민연금은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 수익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적립기금을 투자한 주식을 대여하지 못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청원에는 2일 오후 현재 9300여명이 참여 중이다.
경실련)은 2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악성 공매도 세력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며 이 같은 청원을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투자행위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300곳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라며 "따라서 미래가치가 큰 국내기업에 장기적·안정적으로 투자해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릴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주식대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0월 국정감사 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해 관계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 개정에 물꼬가 트여야 한다"며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금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