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감원은 20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12월까지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TF 위원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TF 회의에 참석,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금융감독 혁신안’의 주요 과제로 꼽았지만, 생보사들이 소송으로 대응해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윤 원장은 TF에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우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관의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진 즉시연금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윤 원장은 "그간 타성에 젖어 당연시했던 관행을 벗어나 제삼자적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TF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모든 부서장이 TF 실무지원단을 꾸렸다. 다만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업계 자문단을 따로 꾸려 의견을 TF에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