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여야 간사 합의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 허용하는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는 안으로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초 정부·여당이 강조한 ICT기업에 한해 은행진입 허용이라는 마지막 원칙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