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간담회에서 “그동안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이 지속되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업계에 쓴소리를 했다.

윤 원장이 보험회사 CEO들과 만난 것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에는 34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와 생·손보협회장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보험산업이 도약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서 소비자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사후에 확정·지급되는 특성 때문에 정보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며 보험업계가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보험 약관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혁신 TF구성과 관련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F는 다음 주 활동을 시작한다. TF 구성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과 갈등을 빚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그걸 포함해 두루 살펴보려 한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또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대폭 커질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K-ICS의 도입 시기 지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2021년부터 도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뢰회복이 필요하고, IFRS 17 잘 준비하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에 잘 대응해 이를 계기로 보험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회원들이 보험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의) 기본 입장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암 환자들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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