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범람도 설득력 떨어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시행사인 SK건설이 사고 발생 전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이하 한국 시민사회 TF)가 28일 SK건설과 사업 시행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나온다.
한국 시민사회 TF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9일 발족했으며,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 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질의서에 따르면 SK건설은 사고 사흘 전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 복구 장비를 수배했으나 국내 단 하나인 댐 건설 하청업체는 지난해 6월 공사 완료 후 계약이 끝나 국내로 철수하는 바람에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시민사회 TF는 보조댐 유실 징후를 알고도 비상방류를 6시간이나 지체한 점 등 사고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댐 안전에 이상이 생긴 것을 파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사고 대응을 위해 SK건설이 취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일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 TF는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설명이 다른 점을 들며 ▷SK건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라오스 정부의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을 질의했다.
또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지역의 1년 강수량이 4천㎜를 넘나들 정도로 많고, 2009년 7월에 1,200㎜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비춰 보면 2주 동안 1,077㎜의 폭우가 쏟아져 ‘폭우로 인한 범람’이라는 SK건설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SK건설이 설계단계에서 파악한 최대 강수량은 어느 정도인가 물었다
시민사회 TF는 SK건설에 대해 ▷독립적인 진상조사 계획이 있는가 ▷히해지역 복구와 재건 계획이 있는가 ▷댐 인근에 있는 캄보디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은 있는지를 믈었다.
시민사회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 원을 지원한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임을 상기시킨 뒤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생활터전을 잃고, 수백 명이 실종,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사회 TF는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에 ▷사고 직후 기재부, 수출입은행이 취한 조치와 대응계획, 재발방지 대책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 재검토 계획 ▷세이프가드 정책 전면 이행 여부 ▷사업타당성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 해당사업 승인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라오스 정부와 합작회사인 PNPC에 비자발적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취한 조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승인한 이유 등을 물었다.
시민사회 TF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