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어느선까지 논의됐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법안을 심사하는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모양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사과했는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재벌에 은행까지 허용하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 요청했다.
그래선지는 몰라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날 국회에 소방수로 나서 진화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된 국회 답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참석자들의 증언과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상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이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반대해온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자 민주당 한 의원이 명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한국당에 그치지 말고 국민들에게도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 사과, 선처 호소, 유감 표명,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다면 경위와 진의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해서 야당에 사과까지 하는 마당에 정작 청와대는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강변, 실소를 머금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방안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자,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재벌기업에 예외 없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해주는 데 동의 또는 공감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재벌에는 은행을 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조차 뛰어넘는 것으로 과연 이런 합의가 사실인지, 이것이 정재호 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겉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이것이 정부·여당의 진정한 목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ICT 기업에 대한 예외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쟁점은 재벌에게 은행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만 남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구 위원장의 국회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문제는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됐는지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