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녀를 둘러싼 악성 댓글에 대해 "허위 댓글은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호소하고 나서 눈길이 쏠린다. 국내 굴지의 재벌 회장이 자신의 동거녀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의 명예 훼손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지난 14일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모 씨를 상대로 악성댓글을 단 주부 김모 씨의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김 씨 측이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직접 법원에 출석해 1시간 가량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은 허위 댓글로 인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허위로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라고 댓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45·사법연수원 32기) 판사는 “공판정에 앉아계신 분들은 퇴정해주시기 바란다. 전부 밖으로 나가달라”며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다. 최 회장의 사생활 문제를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 김씨는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씨, 김씨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정에서 최 회장은 그동안 가족을 향한 비방 댓글로 겪은 아픔을 소상히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동거인 김씨는 2016년부터 포털 사이트 등에서 악플 위협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두 번씩이나 이혼한 외신 기자가 최 회장에게 중졸 출신의 동거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댓글을 달다가 문제가 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악성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악성 댓글 혐의가 불거지자 법원은 애초 검찰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던 김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범죄의 중대성·상습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한다. 최 회장의 동거인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 학위, 국내 경영대학원(MBA) 학위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일부 네티즌들이 두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퍼뜨린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김 씨를 포함해 1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포털 아이디(ID) 51개를 골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으로 밝혀졌다. 중복 ID를 사용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12명 가운데에는 김씨를 포함해 주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는 “삭제된 댓글까지 포함해 그간 악성 댓글만 약 6만 건이 달렸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제2, 제3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 출석은 피고인 김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해 7월부터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