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실패 최종구 위원장과 장하성 실장 바꿔야"
"금융개혁 실패 최종구 위원장과 장하성 실장 바꿔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8.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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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주장, "현재와 같이 지지부진한 금융개혁은 올해 지나면 사실상 물 건너가"
최종구 위원장(왼쪽) 장하성 청와대 실장(오른쪽)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금융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시급히 경질해야한다는 주장이 금융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7일 낸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 정도가 됐지만 지금까지 방향조차 없이 진행돼 온 금융개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추진과정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 올해를 넘기면 금융개혁은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이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금융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금소원은 주장했다.

금소원은 “특히 청와대가 금융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특정세력 중심의 경직되고 교조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무능한 금융수장을 임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혼란도 반복되면서 이제는 금융개혁이란 단어조차 언급하기 생소한 상황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금융개혁의 실패가 인력풀의 한계와 시장경험의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경험이 없는 정책당국자들이 의욕과 의지로 대응하다보니 인사실패, 정책실패가 빚어졌고 이런 상황이 1년이상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따라서 장하성 실장과 최종구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금융개혁가 인사실패라는 무능의 책임을 당장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더욱이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사만 때려잡는 식의 실적쌓기,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설치해 연예인을 동원해 홍보하는 어이없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시대착오적인 금융위의 자본시장국 폐지와 소비자보호국 신설 승인까지 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금융개혁은 현 정부의 필수적인 개혁과제의 하나지만 청와대나 금융당국에서 개혁의지나 실행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이제라도 개혁과 규제완화라는 금융개혁의 청사진을 설정하고 새롭게 인사를 해 대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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