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최근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키코사태 재조사를 포함시킨 것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키코사건은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이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피해 기업들은 은행에 소송을 걸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하지만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를 통해 피해가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금융개혁을 담당해야 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재조사 어렵다’ ‘삼성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이 어렵다’고 발언하는 등 오히려 은행과 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감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키코 사건 재조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사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무차입 공매도 대응 등에 대해 금융위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다”며 “감독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각각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환경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수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금융시장의 적폐구조를 청산하는 일에 힘을 쏟은 뒤 세계경제환경이 회복되는 차기에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