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재산 수탁자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토록 해야
국민 노후재산 수탁자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토록 해야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7.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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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논평, '경영위축 우려에 밀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채택 후퇴는 안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1일 정부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 재계의 경영간섭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개입과 같은 관치경영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공개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재계의 경영간섭 우려로 경영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재산관리 수탁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국내 위탁자산의 주주권 행사를 투자일임업자에 맡기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위탁운용사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며 "또한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재벌의 입김에 취약하며 국민연금에 비해 외부감시를 덜 받을 수밖에 없는 민간 위탁운용사의 경우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에 의결권 위임장 대결, 주주제안,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 활동을 넣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을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는데 “재계가 경영간섭을 우려하며 주주권행사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형해(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과 세부지침 제·개정 윤곽을 오는 17일 께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전망이다. 또 오는 26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年基金 :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연금기금의 줄임말)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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