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리조작' 수천건..."당국제재는 어렵다"? 소비자 '우롱'
은행들 '금리조작' 수천건..."당국제재는 어렵다"? 소비자 '우롱'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6.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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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안의 심각성 걸맞는 대응책 없고..금융위 소극적인 대응에 소비자 불신 깊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정보와 담보 등을 누락하고, 금리를 조작해, 돈을 더 벌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으나 정작 금융당국은 미온적인 대처로 금융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안의 심각성에 걸맞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금융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에 소비자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단순 실수보다는 고의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이런 은행한테 돈을 맡길 수 있겠냐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 올 2∼5월 9개 은행 대상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 수천건 발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금감원이 지난 21일 사례로 든 연소득 8천300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고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이 같은 사례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며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다.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에 제재 내릴 수 있을 지 불확실" 어정쩡...소비자 단체들,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준비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사실에 대해서 고객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고객들의 있는 소득은 없다고 하고, 담보를 제공해도 누락하고, 금리도 제멋대로 산정하는 시중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행태에 대해 국민여론은 차갑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태도는 이런 국민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번 일이 은행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개별 창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의 은행들이 기관 징계 수준의 고강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자에게 더 받은 이자는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금리를 높여 받은 은행직원을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은행에 제재를 내릴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에 대한 법적 처리,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됐다”면서 “어떤 항목을 감사했고, 어떤 사항을 적발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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