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그 다음을 철저히 대비하자
미.북 정상회담, 그 다음을 철저히 대비하자
  • 김강정
  • 승인 2018.06.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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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칼럼]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그 자체가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초미(焦眉)의 관심사인 북핵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묻혀버렸다. 미국이 장담하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은 발도 못 붙였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 언론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농락당했다”, “김정은의 승리다”라며 혹평을 했다. 70대의 노회(老獪)한 트럼프가 30대의 새파란 독재자 김정은에게 정말 놀아났을까. 사업가로서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으며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당했을까.

아직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김정은에게 완전히 당했다면 최악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 행정부가 이번 회담을 대비해 준비해온 과정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추측 같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국가운영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 수는 없다.

CVID 로드맵은 이면합의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김정은이 아무리 독재자라도 미국을 철천지원수처럼 비난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all in)해 오다가 갑자기 정반대 노선을 선택하려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정지작업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진짜 알맹이 공개를 뒤로 미룰 수 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의 이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압박과 강력한 경제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의 절박함이 어우러져 나온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제재로 김정은의 권력기반까지 불안을 느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겉보기에 부실한(?) 공동성명을 내놓고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 미군 철수‘ 등 충격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뭔가 진짜 큰 결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의 모습에서는 곳곳에서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보였다.

그렇다고 미.북 정상회담 이후가 계속 순조롭게 진전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끝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그동안 북한은 얼마나 많이 세계를 농락하고 기만해왔는가. 북한과의 약속은 약속일뿐, ‘약속’과 ‘실천은 향상 별개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안하다. 너무 즉흥적이고 럭비 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언행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북한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경계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최악으로 갈 수도, 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모두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면 한반도는 당장 전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뿐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마당에 더 이상 핵 개발을 주저할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 당장 5천 만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오로지 유비무환(有備無患)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반대로 최선의 결과로 이어져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위대한 도약의 기회가 열린다. 문제는 과연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낡아빠진 사회주의 미몽(迷夢)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채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 지금처럼 퍼주기 식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편다면 나라살림은 금방 거덜 난다. 대북 지원은커녕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 기반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좌우 이념 대립과 갈등, 분열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남북대결에서 우리가 먼저 자멸(自滅)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기업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지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한다. 기회는 미리미리 준비한 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iMBC사장, 목포MBC사장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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