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논란 LG유플러스 직접고용은 수용못해, 왜?
불법파견 논란 LG유플러스 직접고용은 수용못해, 왜?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6.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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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에서 하청구조가 유리하기 때문…비정규직 노조원 95%는 직접고용 요구
▲LG유플러스 수탁사 노조원들이 LG유플러스 본사앞아세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수탁사 노조원들이 LG유플러스 본사앞아세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불법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수탁사 노조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하도급 구조의 골격을 유지, 문제점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간접고용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과 대립은 장기화활 전망이다.

18일 희망연대노조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 실태조사에 착수, 불법파견업체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LG유플러스 측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측에 고용형태관련 논의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LG유플러스측은 불법파견논란 등과 관련 노조와의 교섭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비정규직 지부는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사측이 먼저 교섭을 제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양측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 협상테이블에서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의 개선안은 △원청-하청-노조 3자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분기별 개최로 협력업체의 갑질·부당행위 감시 △원청이 참여하는 협력업체 고용안정협약 체결 △업체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연차·근속 문제 불이익 해소 노력 △자회사 수준의 복지와 연말 성과급 지급 △실적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노조측은 한마디로 돈은 더 줄 수 있지만 직접고용은 안 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사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사측 안은 언제든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LG유플러스의 제안) 대부분은 원청 노무라인만 바뀌어도 휴지조각이 될 것들이고,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임금체불, 퇴직금 먹튀, 안전공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 상식 이하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실적 압박 등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만큼 해법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유곤 지부장은 “조합원이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고용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회사안 대부분은 사회적 분위기상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원청이 밝힌 미봉책”이라며 “정세가 바뀌거나 원청 경영진이 교체되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사측의 간접고용을 거부하고 직접고용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투표에서 조합원 712명 중 투표에 참여한 668명중 94.7%(633명)가 "직접고용 투쟁 전면화" 의견을 밝혔다.

노조지부는 조합원들의 직접고용요구의사를 확인한 후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투표 결과 94.7%가 회사안 수용 대신 직접고용 투쟁에 찬성했다”며 “지부는 노동자와 고객의 필요이자 권리인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업계에서 직접고용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추진에 호응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직접고용으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소, 서비스향상을 기하자는데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2015년과 지난해 자회사를 만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간접고용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 중 설치·수리기사들을 협력업체 고용으로 유지하는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임금절감이나 노동시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혐의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자 LG유플러스는 처우개선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지만 저임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노조 측은 주장한다.

노조측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돈 보다는 노동자의 ‘권리’인데 LG는 돈을 쥐어주려고 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지부는 돈과 권리를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고용만이 유일할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불법파견 논란에 휘말려 있다. 고용노동부가 수탁사 6곳과 가정용인터넷 설치·수리서비스를 하는 홈서비스센터 12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탁사 6곳에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노동부는 희망연대요청으로 지난 7일부터 전체 수탁사 29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LG유플러스와 수탁사 간 업무종속성이 짙다고 봤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핵심은 지휘·명령을 누가 했느냐”라며 “원청 직원이 수탁사 직원과 현장에 함께 나가거나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을 많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혐의가 짙다는 예기다.

LG유플러스 수탁사 노조지부 이종삼 지부장은 “원청과 수탁사 직원이 일대일로 붙어 현장에 나가기도 했다”며 “처음에는 원청 직원이 사수 역할을 하고 수탁사 직원은 운전을 비롯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점점 본업무에 투입됐다”고 증언했다.

지부측은 LG유플러스는 본사 온라인 업무시스템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수탁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했다고 밝혔다.지부 관계자는 “지부 설립 전까지 수탁사 직원들은 원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마당 U+’라는 업무시스템 계정을 부여받아 업무연락·업무보고를 했다”며 “원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수탁사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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